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가능성을 제기한 금산분리 완화가 정부 내 의견이 분분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재계는 AI, 반도체 등에는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한 만큼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부 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데,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의 요구에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24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수십년 된 규제를 몇 개의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며 "왜 다른 대안을 활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자신들의 이익을 활용해 혁신, R&D 시설투자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금융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매년 주력 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정부가 도와줄 수는 있다. 전략산업기금 등 도움이 될 다양한 채널이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도움이 된다면 고려할 수는 있지만, 불필요하다면 굳이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에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으면서도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분리하는 경제정책의 원칙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일반 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존재한다.
경제계에서는 AI 등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주회사의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치권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AI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원을 조달할 때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는 AI,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산운용사(GP) 소유 허용, 벤처캐피탈의 외부투자, 해외출자 한도 상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에서는 긍정적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공정위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발언을 통해 기업이 투자 자금을 마련할 때 자기자본, 차입 등 기존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직까지는 금융업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금산분리 규제를 성급하게 완화할 경우 경제력 집중, 금융 불안, 과잉투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금산분리의 근본 정신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엄중한 환경 속에서 (규제 완화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선(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면 좀 열어 놓고 봐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당장 금산분리(를 하겠다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경제계,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도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한다"는 강령을 두고 있다. 또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이번 금산분리 완화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AI 반도체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재벌들에 금산분리를 완화 시켜주겠다는 것은 오직 총수 일가의 자금 지배력만 강화하는 결과만을 낳을 우려가 크다"며 "금산분리 완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 기업들이 AI와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수백조원에 이르는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식을 발행해(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하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되고,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차입하면 부채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 20일 한 포럼에서 "금산 분리(규제 완화)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초대형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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