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높이는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법률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좀 더 강화할 것이며,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 상장 시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의 의무지분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배달앱 분야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인 배달비 부담에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1분기에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생존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사무소의 경기와 인천 업무를 분리하여 50명 규모의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3명도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가맹사업 분야에서 을을 보호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갑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갑도 더 혁신적으로 되며 을도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혁신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 규제 완화를 제안한 재계에 대해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됐으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플랫폼 분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제·개정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적시성 있게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학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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