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젖줄’ 끊기나…국가전력망 제동 건 기후부

[이데일리 김형욱 정두리 기자]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수도권 송전망의 종점 격인 경기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전력망 특별법에 따른 1호 사업으로 지정되며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탔지만, 결정권을 쥔 정부가 절차상 부실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21일 하남 동서울변전소 현장을 찾아 증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열고 절차상 하자와 주민수용성 문제 등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추진 절차상 하자 등을 살펴보겠다고 한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재검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지연 또는 좌초된다면 수도권 전력 수급 계획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2022년 동서울변전소를 이 송전망의 도착지로 확정하고 2027년 12월까지 증설을 완료키로 했으나 하남시에 사업 허가를 신청한 이후 발이 묶인 상태다.

한전과 이 사업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던 하남시는 지역 주민의 반발에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고, 행정심판 패소 후에도 남은 인허가 불허로 시간을 끌어 왔다.

그나마 전력망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대신할 수 있게 됐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장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 지난 9월 전력망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동서울변전소를 포함한 99개 사업이 패스트트랙에 지정·포함됐고 이달 5일 관보에 게재됐다. 법적으론 60일이 지난 내년 1월 5일 정부가 사업 허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만여 지역 주민이 반발하는 증설 사업을 제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시갑)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증설 반대의 뜻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론 내년 6월 선거가 끝나야 협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동서울변전소 사업 차질이 정부의 에너지·산업정책 전반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600조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력망 확충계획의 차질은 에너지·AI 등 정부 주요 정책 차질의 첫 번째 신호”라며 “가능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필요한 전력망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결국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시갑)이 지난 21일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과 경기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