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뒤흔드는 연방대법원… G20·WTO, ‘탈(脫)미국 중심’ 새 축 부상하나

미 연방대법원 대심판정 [사진=미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수십 년 만에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광범위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했던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의 해석이 뒤집히면, 미국 정부는 기업들에 약 1000억 달러(약 147조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

만일 관세 판결이 불법으로 판결되면 미 재정·행정·외교 전반에 커다란 충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주요 20개국(G20)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에 힘이 실리는 ‘탈(脫)미국 중심’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최근 공개변론에서 “무역적자가 곧바로 국가안보 위협인가”라고 따져 묻는 등 트럼프 행정부 논리의 핵심을 직격했다. 미국 헌법이 관세 권한을 의회에 둔 만큼,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수백 조원대의 관세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구조 자체가 헌법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문제 제기다.

미국 통상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리면 현대 미국 통상사의 근간이 재편되는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충격의 진앙은 환급 체계가 사실상 설계 불가능한 점이다. 관세 부담이 제조·유통·해운 등 공급망 전반으로 흡수됐기 때문에 실제 납부자와 부담자를 구분할 수 없다. 뉴욕 월가에서는 관세 환급 채권을 액면가 20% 수준에 매입하는 투기적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미국 내부의 통상 불확실성이 급증한 가운데, G20·WTO 등 다자체제는 오히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1세션에서 “전 세계가 저성장과 불균형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체질의 근본적 전환 △무역·투자 질서의 예측 가능성 제고 △개도국 부채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하며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부채 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도국 지원과 관련해 “부채 부담이 지속되면 성장 동력이 마비된다”며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한 채무 관리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 대법원의 판단이 초래할 ‘미국 중심 통상 체계의 불안정성’과 대비되는 메시지로 읽힌다.

월가 A임원은 “미국 단독 관세주의가 국제 통상 질서를 견인하는 구조는 이미 균열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관세 체계가 불확실성을 상시화하며 글로벌 기업의 투자 판단을 마비시켜 왔기 때문이다. 

[사진=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상시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운·무역 컨설팅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변동성이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였다”며 “장기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우려했다.

미국 기업 상당수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생산전환을 시도했지만, 기술·원가 격차 때문에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산 10달러(약 1만5000원) 제품이 한국에서는 38달러(약 5만6000원), 미국에서는 290달러(약 43만원)에 이르는 사례는 이러한 ‘대체 불가능성’을 상징한다.

반면 G20과 WTO는 다자 규범을 기반으로 한 예측 가능한 무역 질서를 복원하려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내년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는 미국의 국내법 논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다자주의의 복귀를 선언하는 국제사회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 로고 [사진=풀/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자체의 통상·재정 불안정을 넘어, 세계 무역 질서의 균형추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환급, 무역 규범 복원 여부 등이 도미노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중심 일극 통상 질서가 균열되고, G20과 WTO를 축으로 한 새로운 다자 체제의 부상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이유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