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24일부터 예결위 소(小)소위를 가동해 보류된 쟁점 예산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사수하며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과 ‘내로남불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삭감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한다. 여야는 기존 소위 심사에서 728조원 규모의 정부안 중 1천211억원을 감액하고 196억원을 증액(순감 1천15억원)한 상태다.
그러나 주요 쟁점 사업은 여전히 테이블에 올라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1조원)는 민주당이 증액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AI혁신펀드, AI대전환을 위한 공공AX(각 1천억원 규모)도 국민의힘이 중복 예산이라며 칼을 빼든 상태다.
지역사랑상품권(1조1천5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천703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아동수당 확대 등 이재명표 예산 전반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분야다. 대통령실·검찰 특활비와 예비비 역시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AI 예산 전부 삭감,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사업 삭감을 고수하고 있다”며 “소위에서는 보류했지만 소소위부터는 우리 기조대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 예산 심의를 바로잡겠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하고 28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이번에는 법정 시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