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오는 12월 국회 통과를 앞두는 등 가시화(경기일보 21일자 1면)한 가운데, 부산의 해사법원과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해양 전문 인력 마련과 관련 산업 생태계 등의 준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인천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1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가시화한 만큼, 이제는 ‘부산과 차별화’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유명 해사법원 인천유치운동본부 본부장(인천변호사회 해사법원 유치특위 위원장)은 “이제는 해사법원 설치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당장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에 인재 육성을 위한 기관 설립과 대학 학과 개설 등이 필요하다”며 “해양 관련 산업 생태계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가정법원은 분쟁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갈등 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가사조사관’을 두고 있다. 이처럼 인천 해사법원도 처음 만들어지는 분야인 만큼 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인 ‘해양조사관’이 필요하고, 나아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역 대학에도 해양 관련 학과를 개설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 본부장은 “외국에서 해사법원 의뢰인이 인천에 오면 숙박이나 스케줄 등을 관리해주는 비즈니스 산업 생태계도 검토해 볼 만 하다”며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문이 많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해사법원 부지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다. 법조계에서는 인천 해사법원 부지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부산은 이전부터 해사법원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인천은 역할이나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부산과 차별화’ 방안을 위해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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