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23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재차 촉구하며 “내란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을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 한다. 내란 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12·3 내란 발발 1년이 되어 가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 영장 기각 등을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사실상 한통속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한 당내 의견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는 필요성에 의견 일치를 봤지만, 1심부터 적용할지 2심부터 도입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며 “재판 중 재판부 교체의 위헌 소지를 고려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도부도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한다”며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면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사법행정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와 판사회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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