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시설개선비 2억원 지원

[그래픽]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10월 1조8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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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방치돼 개선이 시급한 주택에 공사비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은 임차인에 대한 월세나 주거안정 지원금 등 금융과 주거 분야에 국한돼 왔지만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직접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 사기 혐의로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임대인이 공동 주택을 방치해 많은 임차인의 불편이나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시는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공용 시설에 대해 건물 한 곳당 최대 2천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 두절로 피해 복구가 시급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30% 이상 거주하는 주택이다.

사업 예산은 2억2천만원으로 최대 10곳의 주택에 공사비를 지원한다.

공사비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민 대표가 시청이나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 중인 상태"라며 "무사히 반영돼 내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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