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경북도 4145억 정책펀드 관리 부실 확인

(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사진)은 소관 경상북도 8개 실국과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정책펀드 운영, 재위탁 구조, 이사회 운영 체계 등 도정 핵심 영역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다년간의 기획경제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도정 핵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정면에서 다뤘으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쟁점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도 정책펀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

이 위원장은 먼저 도내 산하기관이 운용하는 정책펀드 전반을 점검하며, 관리체계와 성과 분석 구조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용중인 13개 펀드 총 4145억 원에 대해 투자·회수 현황, 지원기업의 성장 지표 등 기본적 성과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인라이트 3호 펀드'의 경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회수 실적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위원장은 "정책펀드는 조성 자체보다 투자-성과-회수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제혁신추진단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현실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 재위탁의 구조적 문제 진단

이선희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이 외부로 다시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경북연구원 감사에서는 수탁사업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재무 회계 관리체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연구원 내부에 경리·재무 전문 인력이 부족해 사업 실적과 재무 관리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위원장은 이러한 구조가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에도 불구하고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경상북도 실국의 과도한 위탁으로 인해 출자·출연기관이 본래 기능과 무관한 사업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 기관이 다시 외부로 재위탁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조례상 '재위탁 금지'가 원칙임에도, 과중한 위탁량으로 인해 사실상 재위탁이 불가피해지는 구조적 한계도 확인됐다.

이선희 위원장은 "위탁과 재위탁이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책임성과 성과관리가 모두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역할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기준을 정비해 제도운영의 건정성을 확보애햐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