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안전성 우려' 노후주택 대책 '지지부진'

2개월째 대책 회의만…주민 이주비용 주체두고 시-북구 핑퐁 게임

쩍 갈라진 주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정밀안전 점검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온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노후주택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북구에 따르면 광주시·북구·도시철도건설본부·시공사·주민대표 등 5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나, 현재까지 이주·보상·안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정밀안전 점검 결과가 나온 뒤 4차례의 회의를 열었는데, 주민들의 이주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기관에서 마련할지 조율하는 데만 시간을 소요하면서 논의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논의 끝에 신안동·중흥동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 4개 단지의 1세대를 마련했으나, 아직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하지 못해 이주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북구는 18세대 36명이 이주하는 데 필요한 이사 비용·월 임대료(11만∼18만원) 등의 재원 마련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린 북구의 재원을 먼저 사용한 뒤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구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발주처가 도시철도본부인 만큼 광주시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핑퐁 게임을 벌이는 사이 주민들의 불안도 늘어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을 받고도 이주·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붕괴가 우려되는 주택에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중흥동 한 주민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데, 행정 기관은 2개월째 서로 책임만 미루는 것 아니냐"며 "사고라도 나서 누군가 다쳐야 대안을 만들 것이냐"고 토로했다.

일부 주민은 지난 19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으로 가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중흥동이 지역구인 고영임 북구의원도 긴급호소문을 내고 "이주 공간을 마련했어도 시·북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기본적인 협약도 맺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회의는 멈추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한 적이 없다 보니 재난구호기금 등 예산을 사용할 법적 근거를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북구, 시공사와 협의해 할 수 있는 조치부터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8일 북구 중흥동 일대 13개(단독주택 6개·상가주택 6개·상가 1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광주시의 정밀안전 점검에서 D·E 등급이 나왔다.

D·E 등급은 건축물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단계로, 13개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는 18세대 36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북구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인근 숙박업소를 임시 거처로 제공하기도 했으나 주민들은 이주 공간을 요구하며 주택에서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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