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고강도 혁신안, 방향성 타당…협동조합 본질 회복이 성패 가른다

사진 = 뉴시스

 

농협중앙회가 인사·지배구조·선거관리·보수체계 전반을 수술대에 올리는 고강도 혁신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금품선거, 선심성 예산집행, 수의계약 유착 등 반복된 비리로 대외적 신뢰가 흔들린 만큼 개혁의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만 협동조합 특유의 조합장 중심 구조와 지역 관행이 뿌리 깊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지가 개혁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2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은 최근 국정감사 후부터 전면적인 쇄신안을 발표 직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의 특징은 인사·선거·제재 조치를 포괄하는 전면적 손질이다.

농협은 임원·집행간부 절반 교체, 외부 헤드헌팅 기반 임원 후보 관리체계 도입, 퇴직자 재취업 제한, 인사청탁 적발 시 보임 해제·승진 제한 등을 포함한 인사 개편을 발표했다. 이는 농협 내부적으로도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하면 큰 변화다.

특히 '임원 절반 교체', '재취업 제한' 등 구체적으로 외부에 명시한 것을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이행 압박을 만들어서라도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농협의 비위와 관련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내부에서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컸다는 전언이다.

지배구조·보상제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경영성과와 연계한 보수체계를 강화하고, 고의·중과실로 손실이 발생하면 보수를 환수한다. 금융계열사에 한정됐던 이연성과급도 전 계열사로 확대해 적용한다.

 

 

지역 농·축협 비리에 대한 대응 강도도 크게 높였다. 농협은 선거관리 사무국을 신설해 전담 인력을 기존 3명에서 9명으로 확충하고, 지역본부·시군지부에도 관리 조직을 배치한다. 금품·향응 등 선거법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부정선거·비리가 적발된 농·축협에는 중앙회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실제로 최근 비위가 드러난 6개 농·축협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제한했다.

부정선거 원스트라이크 아웃 역시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부패 농축협 지원 중단은 이미 즉시 시행 중이며 다음달 시작되는 인사부터 전면 쇄신 방안이 적용된다. 연말 인사는 집행간부를 시작으로 부서장·중간간부 등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오는 12월 인사가 혁신안의 실제 이행 여부를 가늠할 첫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지역 농축협의 관행을 개혁하는 일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령 조합원이 많은 지역의 경우, 과거 방식을 유지하다 선거와 엮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제도를 개혁해도 각 지역의 인식이 바뀌는 데는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후 공정한 선거라는 인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지역 및 조합별로 금품·향응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개혁의 실효성은 집행력 확보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반적인 개혁을 끌어갈 범농협 혁신TF가 상시 작동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권한이나 운영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농업협동조합을 연구한 해외사례에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돼왔다. 유럽연합(EU)과 에스토니아 등의 사례를 보면 조합원 통제 약화와 이사회 전문성 부족이 비리와 유착으로 이어지는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좁은 선거구 구조에 비해 조합장 권한이 과도하게 크고, 내부 감시를 조합원 참여에 의존하는 체계가 조직의 취약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신으로 농협을 오랫동안 연구한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논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여러 혁신안을 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런 방식의 쇄신안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거의 몇 년 주기로 반복돼 왔다. 범농협 임원 절반 교체나 선거법 위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 구조개혁 신호로 읽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치적 압박에 대한 기계적 답변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협동조합이 선거조직처럼 움직여온 적은 부끄러운 일이다. 협동조합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전통적인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장은 이사회 의장 역할을 하고, 경영자는 따로 선임돼 성과에 따라 임기·평가를 받는다. 농협도 이런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이 왜 이런 모습이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 반성, 연구,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 외부 압력에 따라 며칠 만에 뚝딱 만든 혁신안으로는 구조적 문제가 고쳐질 수 없다. 그건 요식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제언했다.

농협의 이번 혁신안의 강도는 이례적이지만 추후 개혁의 실효성 여부는 시행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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