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저성장과 불균형이 심화된 세계 경제 위기 해법으로 ‘성과 중심 재정정책’과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회복, 개발도상국 부채 문제 해결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G20 첫 세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회의에 참석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부채 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 중심의 재정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선제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국가부채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며, 경제 체질의 근본적인 혁신이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겪는 ‘심각한 부채 부담’을 지적하며 “개도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 압박으로 성장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 중장기 개발 전략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또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자유무역 질서 복원을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 이후 사실상 마비된 WTO 분쟁해결 기능을 언급하며, “내년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주도해온 ‘투자원활화 협정’이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위한 개발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를 주도해온 국가”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MDB 개혁과 개발재원 확충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저성장과 불균형이라는 복합적 경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되는 포용 성장을 위해 G20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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