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특수활동비 등 국정과제를 비롯한 곳곳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대비 8.1%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놓고 확장·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민생 살리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대선 보은용 예산',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규정하면서 송곳 검증을 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21일 닷새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관·사업별 감액 심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보류' 판단한 예산안은 1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 주부터 이른바 '소소위' 등을 통해 쟁점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소위는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논의 창구로,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여야는 앞선 예산소위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보류 판단했다.
국민성장펀드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정부 조성 목표가가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늘어났다"면서 증액 요구도 나왔으나, 국민의힘은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도 여야는 의견을 달리했다.
검찰·감사원 특활비도 앞서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보류 판단했다. 국공립대 육성사업, AI 혁신펀드, 정부 예비비 예산 편성, 한미 관세협상 관련 예산 등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보류됐다.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경우 여야가 "소비 촉진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일정한 효과를 거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등 신경전을 벌이면서 보류됐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오는 26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도 전망된다.
여당은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삼았으나,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상황에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정국도 앞둔 만큼 처리 시점은 미지수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단순히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법안도 있다"며 "법정 기일 내에 원만하게 처리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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