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과방위 발언 무혐의…유튜브·페북 발언은 송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는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정권에 영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면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부분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과방위에서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받아쳤다.

경찰은 이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해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체포영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법원의 명령으로 석방했다. 이 전 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송치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률에 반하는 결론이라며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