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그룹 더크로스의 멤버이자 ‘Don’t Cry’의 작곡가인 이시하 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사가 제25대 협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했다. 이시하 후보는 ‘개혁과 공정’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저작권료 2배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출마는 최근 협회를 둘러싼 여러 논란 속에서 진행되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후보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백억 원대 중국 저작권료 중간 착취’ 및 ‘넷플릭스 등 OTT 0원 징수’ 실태를 폭로하며 협회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한 바 있다. 현직 이사로서 협회 내부의 구조적 병폐와 고위직 비리 의혹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힌 그는, 이사회 내 개혁 노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시하 후보는 ‘우리가 원하는 진짜 KOMCA’를 슬로건으로 4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투명성 강화'로, 회장 취임 전후 재산, 저작권료, 업무추진비 내역 즉시 공개를 제안했다. 또한 이사회 영상 즉시 공개, 회장 중간평가제 도입 등을 약속하며 최근 불거진 방만 경영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공약으로 협회 운영의 ‘회원 중심’ 개편을 내세웠다. 총회 O/X 리모컨 도입으로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보장하고, 모든 민원이 회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민원 상담톡’ 도입을 추진한다. 나아가 수수료 즉시 인하와 65세 이상 정회원 연금을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불필요한 TV 광고 예산을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을 설명했다.
세 번째 공약은 '저작권료 2배'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담았다. 그는 스트리밍 저작권료 1.5배 상향, 중국·중동·남미 등 해외 징수 체계 구축, 넷플릭스 등 OTT 미지급금 임기 내 전액 징수 등을 공언했다. 약 9천억 원에 달하는 미분배금의 임기 내 즉시 분배도 포함되어 음악 작가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네 번째 공약으로 AI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최근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AI 업체 매출의 일정 부분을 'AI 보상금 연금' 형태로 회원에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상 모델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음악 저작권 시장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부상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작권료 징수 방식 개선 및 미분배금 문제 해결은 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로 지목되어 왔다. 또한, 협회의 투명성 강화와 회원 복지 증진 요구는 최근 수년간 음악 창작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요 사안이다. [[IMG3]]
이시하 후보의 공약들은 단순히 협회 운영 개선을 넘어, 국내 음악 저작권 생태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AI 보상금 연금 도입 제안은 미래 저작권 모델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향후 협회 운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제25대 KOMCA 회장 선거 결과가 국내 음악 저작권 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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