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로에서 ‘신호등’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

▲ <출처=Pixabay>

일본 전역에서 신호등 철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호등은 안전을 위한 핵심 장치지만, 최근에는 노후화와 유지비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 이용 상황에 맞춘 정비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신호등이 줄어들면 위험하지 않나”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일본 정부는 철거가 오히려 미래의 교통안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신호등은 약 21만 개이며, 이 중 권장 사용 기한인 약 19년을 넘긴 신호등은 20% 이상인 4만 9,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 동안 노후화로 인해 실제 붕괴된 신호등은 11개, 지난 10년 동안의 붕괴 사례는 17건으로 보고됐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장치가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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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신호 제어 장치 교환 비용은 1개당 100만~300만 엔(한화 940만~2800만 원), 가장 저렴한 경우도 약 140만 엔(1300만 원) 수준이다. 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어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신호등 유지나 교체 대신 철거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교통량이 줄어든 지방 주택지나 폐교 주변에서는 신호등이 실질적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곳에서 ‘불필요한 빨간불 대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환경은 오히려 신호 위반을 조장할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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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청은 2024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불필요해진 신호등 4,200개 이상을 철거할 계획이며, 2024년도에만 679개가 제거됐다.

신호등을 없앤다 해도 교통안전 대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 각지에서는 LED 표지판, 반사 기능을 강화한 대형 표지판, 컬러 포장 등 다양한 시인성 개선 대책이 도입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신호등 없이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를 끌어내 교통 규칙 준수를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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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받는 대체 방식은 ‘회전 교차로’다. 신호등 없이 원형 교차로를 돌며 진입·진출하는 방식으로, 사고 발생률이 평균 60% 감소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80% 감소했다는 일본 내 연구 결과도 알려졌다.

또한, 신호 대기가 없어 교통 흐름이 원활하고, 공회전 감소로 CO₂ 배출도 줄어든다. 정전 시에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재해 대응력도 높다. 2022년 기준 일본 내 회전 교차로는 126곳으로, 향후 확대가 예상된다.

경찰청은 신호등 철거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교통량과 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필요 없는 신호등만 정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드라이브 / 조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