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철회 안한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 시 존립위기 사태’ 발언을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가 해당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며 관광 자제·수산물 수입 중단 등 경제적 압박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일 갈등 봉합은 한층 요원해질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된 발언을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상황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모든 정보를 토대로 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시 주석과 우리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적으로 진전시키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큰 방향을 확인했다”며 “이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G20 회의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와의 양자 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 시와 관련해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자위권(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실상 자위대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해당 발언으로 점화된 중·일 갈등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해당 발언이 내정 간섭이라며 일본 측에 강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일본 관광 자제 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일본 영화 신규 상영 승인 보류 등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다만 아직 희토류 공급 차단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국장급 회담에서도 갈등 완화 계기는 마련되지 않았다. 중국 측은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