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방제단 예산 23% 줄어…방재 인력 51명→43명 축소 불가피
활력화 작목사업은 신청액 대비 30% 삭감…"고부가가치 사업 정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 농업 분야의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수준에 못 미쳐 효율적인 대응과 사업 발전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인제·국민의힘) 농림수산위원장이 내년도 강원농업기술원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국비 예산은 5억4천50만원으로, 올해 7억500만원보다 1억6천450만원(23.3%) 줄었다.
국비 50%와 시·군비 50%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사업 예산은 과수화상병과 돌발병해충 등 국가관리 병해충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도내 18개 시군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에 쓰인다.
국비 예산 규모가 줄면서 내년도 도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규모는 올해 51명보다 8명 줄어든 43명으로 축소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엄 위원장은 이날 농업기술원 내년도 당초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여파로 가뜩이나 병해충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예찰·방제단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 병해충 대응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비 추가 확보 노력 등 병해충 예방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연도별 도내 과수화상병 발생 건수·피해 면적을 살펴보면 2023년 11건·3.8㏊, 2024년 8건·2.63㏊, 2025년 6건·3.1㏊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돌발 병해충 피해 면적은 1천800㏊ 규모로 집계됐다.
병해충 대응 우려와 함께 지역 활력화 작목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삭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정수(철원1·국민의힘) 의원은 3년 연속 지역 활력화 작목사업 예산이 시·군의 당초 신청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데 대해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시·군은 내년도 예산에 총 33억5천만원을 편성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농업기술원은 23억6천만원을 편성했다.
2024년도와 2025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도 시·군에서는 각각 30억원과 35억원을 편성해달라고 했으나 반영된 예산은 22∼23억원에 그쳤다.
올해도 시·군에서 새로 신청한 사업 중 6개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3분의 1에 달하는 9억9천만원이 삭감됐다.
김 의원은 "강원도에서 시작된 고추냉이, 멜론, 딸기 등 활력화 작목들이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은 때일수록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고추냉이 사업의 경우 지원 기간(2024∼2025년)이 끝나자 중단된 점을 두고도 "고추냉이는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큰 품목인데, 지원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예산 지원을 종료하는 건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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