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달 마무리된다. 이 사건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부서·副署) 혐의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장은 "체포 방해, 비화폰 혐의와 관련해 오늘 서증조사 하면 마무리된다"며 "다음 기일(28일)은 이 부분(체포 방해·비화폰 기록 삭제)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와 관련한 쌍방 의견과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 기일(12월 2일)부터 국무회의 관련 쟁점 심리로 넘어갈 계획이다"라며 "11월 28일 오후 2시에 강의구 전 증인을 소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직후인 1월 11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과 가진 오찬에 참석했던 주요 인사 중 한 명이다.
경호처 직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는데, 해당 지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증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강 전 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피의자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해 진술을 회유하도록 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소환해 '계엄선포문 사후 부서' 혐의에 대한 심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 전 수석은 계엄 선포 이후 강 전 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고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의 이러한 행위가 계엄의 위법성을 숨기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려 한 시도로 보고 '사후 심의기관 심의권 침해'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차례대로 불러 증인신문한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해야 하는 최고 책임자이므로, 한 전 총리의 증언이 이 혐의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새로운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적힌 명단을 강 전 실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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