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분 발언…"도로 보수·배수로 정비 등 사용 지양해야"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이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보다 도로 보수나 배수로 정비 같은 행정 대체 사업에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김해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영(장유3동) 김해시의원은 21일 열린 제275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참여예산 본질이 행정 편의 속에 흐려지고 있다"며 "제안자 참여 보장을 통한 투명한 예산집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은 공원 정비와 도로 보수, 배수로 정비, 체육시설 교체 등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업이 시민이 생활 불편과 지역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이 본래 수행해야 할 시설 보수나 기반 정비사업들이 사실상 부서 예산이 부족해 주민 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전환되는 일이 많다"며 "이는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자발적인 주민 참여 의욕을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도로 정비 같은 기본 행정 사업은 명확히 제외하고 제안자가 현장 점검과 예산 변경 동의 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별 집행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유형별 중복 여부를 사전 검토해 비슷한 사업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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