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2026 정부 예산, 국가 재정 부담 심화"

사진 = 뉴시스

 

김대종 세종대 교수가 2026년 정부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8.1%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는 전날(20일) 국회방송에 출연해 '2026년 국가 예산안'을 주제로 토론하며 "대한민국은 국가 예산의 건전한 재정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정부 예산에 대해 "예산의 과도한 확대는 국가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더해 "대한민국 일자리의 90%는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정부는 시장경제에 기반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수준까지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환율 불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더해 "통계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약 84% 확률로 추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로 GDP 대비 약 23% 수준이다.

김 교수는 대만은 GDP 대비 80%가 넘는 6000억 달러 이상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최소 9200억 달러 수준까지 외환 보유액을 확대해야 금융위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