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철 도의원 "필수 안전 사업인데도 예산 반영 소극적" 비판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지역 구급대체 인력 충원율이 10%대에 머무르는데도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구급대 인력 공백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무철(춘천4) 의원은 전날 열린 제342회 정례회 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도 소방본부 구급대체 인력 운영 예산이 도민 생명과 안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도 소방본부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급대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대체인력 운영 사업은 최근 3년 동안 수요의 11∼18%만 충원됐다.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대체 수요는 53명이었으나 실제 충원은 6명(11.3%)에 그쳤다.
올해 역시 65명 중 9명(13.8%)만 충원됐고, 내년 계획도 55명 중 10명(18%)만 충원하는 수준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올해 서울 32명, 부산 36명, 경기 200명, 대전·충남·전남 각 20명 등 대체인력으로 충원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 한 명의 공백은 곧바로 출동 지연, 이송 중 위험 증가, 3인 1조 운영 붕괴, 대원 번아웃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대체인력 사업이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필수 안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 예산 반영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도는 내년에도 10명 기준 2억5천여만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의원은 "강원소방의 구조·구급 시스템 특성상 넓은 지역과 지형적 제약으로 더욱 촘촘한 인력 운영이 필요한데 정작 그 필요성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시도들은 '도민의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반면 강원은 '가능한 인원만 충원'하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구급대 인력 공백은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등 도민 생명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핵심 문제"라며 "도는 더 이상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춘 인력 충원과 예산 확대,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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