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압수수색…與, 내란재판부 힘 받나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해 확보했으며, 의혹이 제기된 술자리의 술값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밝힌 170만원을 넘긴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 부장판사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 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당 대표는 21일 이를 위한 당정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 "3인 술값 170만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공수처, 택시앱 기록 압수수색…"술자리 170만원 넘겨" 진술 확보

공수처는 최근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의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실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는 택시 앱 회사의 서버의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9일 과거 같은 법원에서 실무 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만나 총 셋이서 저녁 식사와 술을 마셨으며, 당시 1차는 지 부장판사가 결제(15만5000원)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후배 변호사들이 2차를 권유해 의혹이 제기된 술집에 갔으나 지 부장판사는 술을 한두잔 정도만 마시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고도 밝혔다. 2차 비용은 후배 변호사 중 한명이 170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다"며 "(2차 술자리는) 170만 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돼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접대 비용이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3명의 술값이 170만원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접대 당시 술값이 170만 원을 넘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공수처 수사 결과 당시 술값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된다.

與내란특위·사법행정 정상화 TF, 내란전담재판부 촉구

지 부장판사를 향한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론해 "스스로 물러나거나 사법부가 교체하지 않는다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추진하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TF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를 겨냥해 "지금 즉시 내란 재판에서 물러나거나 교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 영장재판부를 신설하는 입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일방적 주장이나 공소사실과 거리가 먼 간접사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도록 방치했고, 오히려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다"며 "증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 심리적 압박, 방청석에서의 고성·협박에도 아무런 제지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 9월 정국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법안까지 발의됐으나 위헌 시비 등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1심 판결 후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현희 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 도중 재판부 교체가 위헌이라 어렵다면 2심부터 도입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법사위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고, 당내 총의를 모으진 못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펼치는 점도 당내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알지만, 국민도 바라고 있고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내란특검대응특위 위원장도 "1심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면 2심에선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전문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재판해야 한다"며 "당내 자체 중지도 모으고 국민 여론을 모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내란재판부, 당정대 조율 중"

민주당은 대통령실, 정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의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고 다른 영장도 기각돼서 당원들의 분노가 많이 있다"며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 요구가 많은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통령이 국익을 위한 순방 중"이라며 "대통령 순방외교가 빛 바래지 않도록 당에서, 당정대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니 그렇게 당원 동지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머지않은 날에 입장 규명을 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