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 데 대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앤서니 루지에로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국장은 20일(현지 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잠수함 문제와 핵 연료 농축 및 재처리 문제 관련 양측의 논의와 협상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오커스(AUKUS) 사례에서 보듯, 호주도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매우 공개적인 선언을 해야 했다"며 "한국도 같은 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한국 대통령마다 이를 재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며 "양측 모두 잠수함과 농축 및 재처리 측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공개 선언과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엄격한 검사에 응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는 "분명 불쾌해할 것이지만, 자초한 일"이라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이 견고하게 유지된 주된 이유는 중국의 무능력 및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외교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만큼 현상 유지 상태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도 가능하겠지만, 국내 문제와 경제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 정상 회담이 성사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김 위원장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라 애버크롬비 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대행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에서 재래식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에 주목하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다른 지역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처음으로 명시했다"고 조명했다.
또 "매우 긍정적인 동맹 관계 현대화로, 한국의 역량 발전 수준을 반영한 결과"라며 "한국의 방산 기반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며, 북한 위협에 맞서려는 의지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산업계는 한국과 방위산업 협력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경쟁자가 될까 약간 우려를 품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생 협력의 기회가 열렸고, 전 세계 민주주의 동맹에 자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핵잠 합의를 계기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잠수함 거래 세부 사항이 확정되면, 한국을 겨냥해 이 거래를 무산시키려 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했다.
동맹 현대화 관련 "반드시 한반도만을 위한 동맹이 아니라는 점은 한반도에 그다지 많은 지상군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향후 3년 내 한반도 병력 배치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회담을 타진할 것이라며 "평화 선언과 한국전쟁 종식이 목표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국과 관계가 악화하는 사태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중국의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발언과 경제적 압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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