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금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세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에 가면 자부담이 무료 수준이지만 어린이집에서는 20만원 이상을 내야 하기 때문으로, 아동 쏠림 현상을 우려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관계자 30여명은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형평성 확보’ 기자회견을 했다.
이상혁 연합회장은 “어린이집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시와 교육청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모든 아이들의 국적과 기관에 상관 없이 동일하게 존중 받는 도시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시와 교육청은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의 외국인 아동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교육청은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중 3세는 35만원, 4~5세는 4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오는 2026년부터 현재 지원금에 3세는 5만원, 4~5세는 11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예정이다.
결국 외국인 아동의 부모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면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지만, 어린이집에 보내면 최소 2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외국인 아동들이 유치원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도 어려운 여건에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인천지역 외국인 아동은 약 1천200명, 유치원에는 1천300여명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합회장은 “보육 현장에서는 종전 어린이집에 다니는 수많은 외국인 아동들이 유치원으로 몰리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외국인 아동이 많은 어린이집은 폐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외국인 아동임에도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원금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명백한 교육적 차별”이라며 “시 보육환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와 교육청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인천이 국가와 기관의 구분 없이 모든 아이가 존중 받는 도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외국인 아동 수가 200여명인 광주만 어린이집에 28만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 시가 선제적으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24억원으로, 교육청과 비슷하게 맞추려면 추가로 21억원이 필요하다”며 “영유아정책과에서만 내년 예산에서 87억원이 깎였는데, 추가로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똑같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외국인에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정된 예산 안에서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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