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연일 논란인 복지예산과 관련, 사과의 뜻을 밝히며 도의회와 협력해 복원하겠다고 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2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며 “어르신, 장애인, 고립은둔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을 두고 다소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며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위치에 계신 분들의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복원률을 높이라는 지침을 주셨다”며 “이번 예산의 복원 노력에 이어 추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을 추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도에 복지후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도민들께서 삶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원칙과 방향에서 변함이 없다”고 했다.
도는 이재명 정부의 확대재정에 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3천49억원이며, 영유아보육료(34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292억원), 부모급여(185억원), 아동수당(167억원), 생계급여(108억원), 아이돌봄(66억원) 예산 마련 과정에서 도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일몰된 사업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지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사실”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힘을 모으면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에 든든한 버팀목을 빈틈없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 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의회 국민의힘이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 의결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의회 파행 사태와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데, 복지예산은 있는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의원님들도 동의하는 부분에서 증액을 노력할 것”이라며 “예산은 집행부 자체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도민의 삶과 도정의 방향과 연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갈등 문제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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