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전쟁 시대…‘한국형 대응책’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산업통상부는 무역구제학회가 역대 학회장,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위원 등 통상 분야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무역구제 동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 무역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글로벌 관세전쟁 시대의 무역구제: 두려움에서 원칙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기조 발표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하의 무역구제조치를 분석하고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역설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및 업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여해 복합적인 글로벌 통상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회덤핑 제도개선을 포함한 3개 주제에 대한 학술발표에서는 특별시장환경(PMS)에 근거한 미국 반덤핑규제의 법적·경제적 분석 및 우회덤핑 제도개선 등 글로벌 공급 과잉 환경에서 국내 산업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이 이어졌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학술적 논의와 정책 제언을 참고해 정부의 통상 대응 전략과 무역구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공정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