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 중·고등학교 교육 구조가 인구 변화와 학생 수 불균형으로 인해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과천시의회 중심으로 교육구조 전면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20일 ‘과천시 교육구조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어 중·고교 재배치를 포함한 구조개편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현장에는 학부모와 시민 150여명이 참석해 지역 교육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과천시는 중학교의 과밀과 고등학교의 과소 현상이 동시에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학교는 학급 규모 과밀로 학습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 내신 산출의 공정성 저하와 선택과목 개설 제한 등 구조적 불리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용역을 총괄한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과천 고교의 규모가 고교학점제 운영 기준에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학년당 최소 8개 반, 원활한 운영에는 10개 반이 필요하다”며 “과천 고교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교육과정 운영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중학교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감소세가 지속돼 공·사립 전체를 포함한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과천의 3개 일반계 고등학교 중 1곳을 중학교로 전환하고, 나머지 2곳은 통합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 방안은 중학교 과밀 문제 완화와 고교 규모 정상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좌장을 맡은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은 “과천 학생들은 같은 노력을 해도 타 지역 학생보다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며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소규모 고교의 학점제 운영 한계가 공식 지적됐다”며 “과천이 선도적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해 전국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신 시장은 “과천 시민의 일관된 목소리는 교육청과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직접 만나 과천의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안을 협의하겠다. 지금이 과천 교육체계를 미래에 맞게 재정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교육구조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한 과천시는 향후 교육청 협의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