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그룹 '더크로스' 멤버로 이 팀의 대표곡 '돈트 크라이(Don't Cry)'를 작곡한 이시하 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음저협) 이사가 '제25대 음저협 협회장'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세종대학교 유통물류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이시하는 협회 개혁의 상징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수백억 원대 중국 저작권료 중간 착취', '넷플릭스 등 OTT 0원 징수' 등 음저협 실태를 현직 이사 신분으로 고발하며 정부의 전면 실태조사를 이끌어냈다.
기호 2번을 단 이시하는 21일 "현직 이사로 활동하며 회원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구조적인 병폐와 고위직 비리 의혹 등을 직접 목격했다. 협회 비리 사건 당시 비상 윤리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해 개혁을 촉구했지만, 이사회에서 상당수 의견이 묵살되는 한계를 절감했다. 이 구조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직접 나섰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진짜 KOMCA'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협회 개혁을 위한 4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공약은 투명성 강화다. 이는 최근 불거진 고위직 인공지능(AI) 비리 의혹, 9년간 85억 원의 임원 보수, 월 2천만 원의 회장 업무추진비 등 방만 경영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주요 내용은 ▲회장 취임 전후 재산, 저작권료, 업무추진비 내역 즉시 전면 공개 ▲이사회 영상 즉시 공개 ▲회장 중간평가제 도입(임기 2년차) ▲회장의 위원회 임명 권한 축소 ▲‘총회 전 시상식’ 폐지 ▲직원 비리, 업무 태만, 갑질 근절을 위한 대대적 조직 개편 등이다.
두 번째로 협회 운영을 '회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총회장에 O/X 리모콘을 도입해 눈치 보지 않고 의사 표명 ▲모든 민원이 회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민원 상담톡(카카오톡)' 도입 ▲KOMCA 맞춤형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2027년 2월까지) ▲수수료 즉시 인하(세계 최저 수수료 목표) 등을 약속했다.
특히, 현재 1.7%의 정회원에게만 복지 예산 66%가 집중되는 불균형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TV 광고 예산을 폐지해 재원을 마련, 65세 이상 정회원 연금을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했다.
이시하는 '저작권료 2배'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첫 번째로 제시했다. 그는 "수천억 징수보다 실질적인 저작권료 상승이 중요하다"며 국감에서 공론화한 문제 해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트리밍(전송) 저작권료 1.5배 상향 ▲중국·중동·남미 등 해외 징수 체계 즉시 구축 ▲넷플릭스 등 OTT 미지급금 임기 내 전액 징수 ▲플랫폼 앨범(포카, 네모 등) 저작권료 징수 ▲약 9000억 원에 달하는 미분배금(유튜브 레지듀얼 등) 임기 내 즉시 분배 등이다.
네 번째 공약으로 AI 시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시하는 "AI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우리 작가들도 같이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최근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챗GPT)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AI 기업에 학습 데이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례"라며 "AI 업체 매출의 일정 부분을 'AI 보상금' 형태의 연금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 업무에 AI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프로젝트 파일 제출 의무화 등으로 'AI 크리에이터'와 '음악 작가'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시하는 마지막으로 "유명세나 이력이 아닌 오직 실행력으로 증명하겠다"며, "회원의 비서이자 일꾼으로서 한눈팔지 않고 회원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비위 없는 협회, 실질적인 저작권료 상승, 그리고 회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4년간 쉬지 않고 뛰겠다"고 약속했다.
196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로 설립된 음저협은 저작권료 징수·분배를 주업무로 국내 작사·작곡가들의 재산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2013년까지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시장은 50여 년간 음저협이 운영해 온 단일체제였다. 그러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2014년 제2신탁관리단체로 출범, 복수단체 체제로 전환됐다.
최근 K-팝이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2020년 2487억원이었던 저작권료 징수액은 지난해 4653억 원까지 늘어났다. 이 중 음저협이 징수한 금액은 약 4365억 원으로, 징수액의 약 94%를 차지한다.
'제25대 음저협 협회장' 회장 선거는 내달 16일 치러진다. 투표권은 음저협의 전체 회원 5만5000여명 중 정회원인 900여명에게 주어진다. 이시하와 유명 작곡가 김형석이 2파전을 벌이고 있다. 신임회장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4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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