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운영 차질(경기일보 4일자 1·3면 등)을 빚으면서 미지급금이 급증하자 도내 산후조리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평택·화성·수원·용인·오산 등 도내 업체 대표 30여 명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정부지원금 미지급문제 해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7월 말부터 지원금이 사실상 끊겼고 앞으로도 4개월 이상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수개월째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건강관리사 임금을 사비나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금 체불과 서비스 중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일부 업체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후 회복기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필수 복지 서비스로 도와 시·군이 예산을 함께 부담하는 매칭사업이다. 그러나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이 겹치면서 10월 말 기준 24개 시·군에서 총 38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업계는 연말까지 미지급액이 약 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지역별 미지급액도 ▲화성 4억8천여만원 ▲파주 4억5천5백만원 ▲용인 4억5천3백만원 ▲고양 3억8천만원 등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업체들은 경기도와 시·군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평택의 한 업체 대표는 “평택시에서는 ‘도에서 돈이 안 내려온다’고 하고, 도에서는 ‘시가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고 한다”며 “책임 공방만 있을 뿐 실제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업체 대표 역시 “임금이 밀리면서 직원들이 퇴사 고민을 하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 확보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복지 분야 중 모자보건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다”며 “내년 사업 예산 가운데 도비는 665억 원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2억 원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올해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지침 개편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복지부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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