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20GW’ 발전 공백···“구체적 대책 없어 혼란 우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부대행사로 열린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이니셔티브'에 참석해 탈석탄동맹(PPCA) 동참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 40기 폐쇄에 나서며 약 20GW 전력원 공백이 예고된 가운데 ‘무엇으로, 언제, 어떻게’ 전력 공백을 메울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탈석탄 계획을 뒷받침할 대체전원·부지·전력망·수용성 대책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탈석탄 선언에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실행 대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의 탈석탄 계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로드맵의 현실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감축 계획과 대체 전원을 얼마나 늘리겠다는 선언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어떤 전원을 어떤 비중으로 확보할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필요한 부지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전력망 확충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이며 구체적 대책 없이 추진되는 탈석탄 로드맵은 산업계와 시장에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부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유휴 농지에 대한 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석탄 발전을 대체하려면 결국 빠르게 늘릴 수 있는 태양광과 육상풍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부지 확보가 문제지만 지방 소멸로 농촌 유휴부지가 빠르게 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여유 부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절대적으로 용도 외 개발 및 사용을 막았던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도 영국 등 해외처럼 점차 규제를 유연하게 바꿔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7일(현지시간)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면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40기를 우선 폐지하고 나머지 21기도 공론화를 거쳐 폐지 시점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석탄발전 40기 폐지는 약 20GW 규모의 전력 공급 기반 상실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LNG 발전과 양수발전, 재생에너지로 단계적으로 메워 전력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 관계자는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되는 석탄발전 규모가 약 20GW에 달하더라도 LNG 발전을 비롯해 양수발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통해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력수요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이 확실하지 않은 만큼 수요가 줄어들 경우도 감안해 석탄발전소 40기 감축으로 발생하는 20GW를 전부 메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인구 감소와 제조업 해외 이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전력 다소비 산업 구조가 20년 뒤에도 동일할지 불확실한 만큼 석탄발전소 40기 폐쇄로 발생하는 20GW 공백을 반드시 동일 용량으로 채워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근거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 전망 역시 과대평가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 AI 서비스 상당 부분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활용하고 GPU도 24시간 풀가동이 아닌 피크·비피크가 뚜렷한 운전 특성을 보이는 만큼 향후 전력수요 전제가 달라질 경우 정부가 예상하는 공백 규모 자체가 축소될 수 있어 ‘20GW 공백’을 전부 채울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