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입법, 신속 추진 요구"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연합뉴스

[뉴스로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월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이행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및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연내에 발의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의 입법이 시급하며, 공급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도심정비 활성화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 관련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최대한 구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대응을 위한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예정이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대여용 PM에 번호판 설치 의무화 및 운전자격 도입 등을 포함한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불법 개조된 건축물을 모르고 매입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2∼3월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