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간판 씌운 예산 폭증…보류·삭감 잇따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AI 시대라고 하니 AI와 관련 없는 사업에도 AI만 붙이면 부처별로 몇천억씩 가져간다. 그건 예산 낭비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정부 부처가 앞다퉈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을 신설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보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산업통상부의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R&D)’사업(1850억6000만원)에 대해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후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어 185억600만원 삭감을 결정했다.



◇AI 앞세워 예타 면제·타당성 검토 부실 잇따라

AI 사업이 부처별로 난립하는 상황에서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이다. 10개 부처에 걸쳐 진행되는 대형 사업으로 향후 2년간 총사업비(국비 지원)만 1조1340억원에 달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부처마다 다르다.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상 ‘국가 정책적 추진’이라는 이유로 예타를 면제받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은 ‘국방분야’ ‘통신분야’ 등으로 아예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0개 부처에 편성된 사업이 사실상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는 예타 미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처간 중복 우려도 크다. 예를 들어 식약처의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와 복지부의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의 경우 기술 분야가 상당 부분 겹칠 수 있다. 또한 산업부·복지부·식약처가 모두 바이오·헬스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개별 공모를 진행할 경우 사업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예결위에서 일괄 보류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AI 이름만 붙인 예산’ 비판…인재양성 사업도 제동

보훈부의 AI 기반 안부확인서비스는 이미 유사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AI 이름만 붙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에 이미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고, SK텔레콤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부모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과기부의 AI 활용 교육 사업, 교육부의 AI 중심대학 사업 및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등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필요성이 제기되며 보류됐다.

예결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AI 중복 예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 부처도 예외없이 AI·AX 관련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기재부는 각 부처별로 AI·AX 예산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AI전략위원회의 AI 예산에 대한 부처간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AI사업의 정의 및 예산 범위·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구개발(R&D)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에 범위·목적·투자 우선순위·예산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기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6월말 기획예산처 장관에서 알려야 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집중해야 할 AI 지원은 R&D, 인재 양성, 전력 인프라 같은 기반 구축에 가깝다”며 “현재 예산안은 이러한 핵심보다 AI라는 이름 자체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