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묻지마’ AI 예산…중복·과다 속출

(그래픽=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인공지능(AI)’ ‘AI 전환(AX)’ 이름을 붙인 사업을 내놓으면서 중복·과다 편성이 속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AI 3대 강국’ 전략이 출발선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41개 정부 부처·청이 제출한 AI·AX 세부사업만 51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 규모는 10조1398억원으로 전년 본예산(3조2576억원)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AX 예산은 생활·산업·공공 전 분야로 확산됐다. 환경부·국토부·해수부·복지부 등 비전통 정보기술(IT) 부처까지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명목으로 일제히 신규 사업을 편성했다.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는 AI 융합산업 중 단기 내 성과 성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를 선정해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증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대규모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국가 정책적 추진’이라는 이유로 교묘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빗겨갔다. 한 국회 관계자는 “AI라는 이름을 붙여 ‘통신분야’로 분류해 이를 근거로 예타 대상을 우회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부처 간 조정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AI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부처별 AI 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 조율 시스템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자체 AI 사업을 늘리며 그 과정에서 사업 기획과 필요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AI 기술의 중요성과 국가적 투자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행처럼 중복 투자와 검증 없는 예산 확대가 지속될 경우 정책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AI전략위원회가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부처별 사업을 총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AI 예산의 분류 기준과 성과 관리 체계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2026년 AI 예산안은 AI 예산 분류 기준 부재, 부처 간 조율 미흡 등 체계적으로 편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가AI전략위원회와 예산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AI 예산사업 기준, 성과 관리, 부처간 역할 정립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