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가 자신을 감치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죽었어, 이거"라며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다.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한덕수 재판에서) 방청권을 배부하면서 입장을 통제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진관에게 문밖에서라도 항의하고 와야겠다는 결심으로 갔다"며 "당연히 그러면 충돌이 예상되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알았지만 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부장판사가 감치 재판을 진행하면서 함께 감치된 권우현 변호사를 자신과 별도로 불렀다면서 "이진관이라는 놈 상판대기 한 번 다시 봤는데 정말 보잘것없이 생겼더라. 정말 변변찮게 생겼더라"라며 "변호인을 부르라고 했고 인적사항을 물어보길래 변호인을 무조건 부르라고 했더니 그 놈이 '용모대로 쓰겠다'고 했다. 그건 마음대로 해라 이○아"라며 웃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진관이한테 재판받는 한덕수 등은 권리 행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진관이가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다"라며 "그 ○○가 원님 재판 하듯이 사또처럼 막 하는 걸 가만 놔두니까 저 ○○을 떠는 거다"라며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싸우면 이진관이 같은 ○○한테 지배받는다. 지금 우리가 '찢재명'이한테 지배받는 것도 똑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 등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았고 반발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 유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돼 두 변호인은 풀려났다.
법원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 명령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했고, 석방 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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