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김용현 변호인 석방' 논란에 "수용 거부 안해"

사진 = 뉴시스

 

서울구치소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이 떨어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의 수용을 거부했다는 논란에 대해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구치소는 위 보도와 같이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구치소는 감치 대상자 신병인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했고, 이에 법원의 석방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는 것이 구치소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