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 중 하나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수처럼 쏟아지는 사회적 이슈와 갈등을 접하고 있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고령화와 저출생, 돌봄 공백, 세대 갈등, 다문화 확산 등이 국가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과제들이며 이는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결국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적 해법이 요구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급속한 초고령화와 질병 구조의 변화로 의료·돌봄의 수요와 욕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지원은 국민적 관심사로 더욱 절실한 해결 과제가 됐다. 이에 발맞춰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됐고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협력 체계를 갖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 발굴과 통합판정, 적시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재정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인프라 구축과 선제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돌봄통합은 보건의료와 요양서비스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다. 또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고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돌봄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가족의 책임만으로 여길 수 없는 사안으로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무이자 삶의 질을 지탱하는 기본 조건이다.
공공돌봄의 기대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 체계 구축에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돌봄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국가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조건이다.
국민적 관심을 통해 돌봄통합이 하루빨리 정착돼 미래를 지키는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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