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특별검사팀이 피의자에게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증거를 인멸했음을 법정에서 인정하는 피의자까지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어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수사 방해 행위 밝혀지더라도 법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간이 한정된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주, 범인도피, 증거인멸, 증거은닉 등 수사 방해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발 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이 피의자들에게 더 명확히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전날인 19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관련된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지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ESI&D는 당시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는데,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많이 쓴 것처럼 꾸민 위조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김씨는 또 김 여사 부부가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받은 금품들을 숨기거나 없앴다는 혐의로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카드와 현직 경찰 간부들의 이력이 편철된 명단을 발견했으나, 해당 혐의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재수색에 나섰을 때 카드와 명단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바 있다.
전날 김씨는 심문 과정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를 자신이 찢은 것이 맞다고 시인하며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함께 발견됐던 경찰 인사 문건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없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특검은 이같은 진술이 김씨의 증거인멸 의도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끝내 기각했다.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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