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 승소하며 4천억원대 배상 책임을 벗어난 가운데, 사모펀드식 기업 인수·운영 모델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론스타 사태가 남긴 구조적 문제와 함께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경영 실패 논란이 겹치며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은행·기업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어리석음 반복 말아야”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은행과 기업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단체는 론스타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정부의 정책 실패와 관료·정치권의 책임 회피에서 찾으며,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경영 문제 역시 동일한 구조적 위험이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음에도 정부가 ‘부실금융기관 정리’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주주 지위를 허용한 과정부터 오류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잠재부실 규모를 부풀린 회계 처리 문제는 이후 재판으로 이어졌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정부가 강력한 제재나 매각 명령을 하지 않아 론스타에 소송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또한 론스타가 외환은행에서 고수익 파생상품 판매를 확대하는 등 전문성 강화보다 단기 수익 창출에 집중한 끝에 2012년 하나은행에 4조원에 매각하며 성공적으로 엑시트(투자 회수)한 점을 “사모펀드 소유의 전형적 폐해”라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사례에 집중되는 시선…“수십만 명 생존 위협”
반대행동은 이러한 폐해가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하며 홈플러스 문제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로 노동자·협력업체·채권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성명에서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에서 경영에 실패하고 무수히 많은 노동자와 거래업체, 채권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겨 사회적 우려가 크다”며 “사모펀드의 경영 목적에는 성장·고용·재투자 같은 개념이 없고 오로지 투자금 회수와 단기 수익만 존재한다.
이를 위해 인수 기업을 단기간에 쥐어짜는 약탈적 행태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국민 조롱 수준…책임경영 언급할 자격 있는가”
정치권 역시 MBK를 향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마트노조는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병주 MBK 회장이 최근 연차총회에서 강조한 ‘책임투자·책임경영’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것이 김 회장의 사회적 책임인가”라며 “무책임의 정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단체와 의원들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책임경영을 촉구했다.
“10만 명 일자리 위태…검찰·금융당국 조사 제자리”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MBK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불과 몇 년 전 국내 2위 유통기업이던 홈플러스가 MBK 인수 이후 경영이 악화돼 사실상 청산 기로에 서 있다”며 “약 10만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운데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제자리”라고 비판했다.
허 부대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기업 가치와 장기 성장보다 단기 투자금 회수에 매몰된 사모펀드식 경영”이라며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유통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단기이익 추구가 수십만 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 축소, 지역경제 침체 등 복합적 위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과 금융당국은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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