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숨 죽는 플랫폼 ‘텃밭’···성장동력 무너진다

[사진=연합뉴스, 그래픽=박재형 기자]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대한민국 시장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을 둘러싼 이른바 정부의 ‘옥죄기’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시장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운 무소불위 권력의 개입으로 시장 흐름이 억눌리는 것은 물론 서비스 불안과 비용 압력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소비자 부담 증대와 기업에 대한 투심 위축이라는 악순환의 경고등마저 점멸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정기국회 종료 전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여당을 비롯해 쿠팡과 CJ대한통운, 민주노총이 참여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에서는 새벽배송 금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등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규제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규제 입법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소비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플랫폼 산업은 상품 조달부터 분류와 배송, 주문·결제까지 단일 체계로 운영된다. 특정 단계에 제약이 발생하면 전체 서비스 속도와 품질이 함께 흔들리는 구조다. 새벽배송 제한이 시행되면 야간 처리 물량이 밀려 공급 지연과 적시 배송 차질 가능성이 커지고, 배달플랫폼 비용 개편은 배달비 단가 상승과 할인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 체감비용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특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자영업자의 매출 기반까지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플랫폼의 투자 여력을 악화시켜 지금과 같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미래 성장 청사진에 치명적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중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데이터 기반 운영 고도화, 지역 배송 인프라 확대 등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규제 기조가 강화될수록 투자 속도와 방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 범위 축소나 비용 증가가 발생하면 이용자 감소로 이어진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투자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설비·인력 확충을 전제로 한 공격적 투자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며, 정부 역시 산업 성장 둔화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의 성장이 세가 잦아들면 세수 감소,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점유율까지 상승하면 국가 경쟁력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플랫폼 관계자는 “규제 성격의 입법보다는 차라리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주는 방안이 더 좋다고 본다”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자율적 규제가 효율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 강화될 경우 투자금 회수 압력이 높아져 가격 조정과 서비스 축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투자 위험이 커지면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운영 범위나 기술 개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자에게 배송 지연·서비스 중단과 같은 직접적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가 추진해 온 혁신적인 인프라와 서비스에 불확실성이 커지면 중단 혹은 축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기본적인 시장 경쟁 시스템을 인정하지 못하고 보완이 아닌 절단에 가까운 접근이 지속될 경우 산업 스스로 회복력을 잃고, 외부 경쟁에 노출됐을 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4시간 가동되는 시스템에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소비자 후생과 노동자에게도 도움될 것이 없다”며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단절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