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성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했다" 주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선출 선거에 출마한 정무성(왼쪽) 후보와 김현훈 후보. 정 후보 사진의 출처는 그의 선거 공보물, 정 후보 사진의 출처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26일 열리는 제35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선출 선거에 기호 1번으로 등록한 정무성 후보(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가 선거 공보물 경력란에 자신이 현재 맡고 있는 '총리실 자원봉사진흥위원‘을 차관급으로 명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 경쟁자인 기호 2번 김현훈 후보(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는 이날 위키트리에 “국무총리실에 문의한 결과 ’차관급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아 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면서 “정 후보는 이미 협의회 선거규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언급한 규정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무성 후보 공보물.총리실 자원봉사 진흥위원이 차관급으로 명시돼 있다.

정부조직법 제29조 제2항은 '행정 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관급이라면 차관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와 예우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정무직공무원이어야 한다. 총리실 산하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이 같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차관급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과 협력·조정,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민간 전문가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거나 차관에 상응하는 보수, 예우를 인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김현훈 후보는 “정무성 후보는 민간위원이 차관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고위공무원에 준하는 경력과 영향력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도록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라면서 “이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못 하도록 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선거규정 제39조가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서 “판례 또한 후보자가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행위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단체 99개소, 개인 47명 등 총 146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가한다.

정무성 후보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미네소타대학교 행정학 석사, 시카고대학교 복지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5대 총장, 해피월드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 ▲​​민간사회복지 위상 제고와 ​정체성 확립 ▲ 자원연계로 SSN(Socia Service Networks) 고도화 ▲K-Welfare의​ 수월성 세계 전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수평적·수직적 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현훈 후보는 일본사회사업대학 및 대학원 사회복지학연구과를 졸업했다. 전국광역시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단 회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이사장, 일본 슈치인대학교 객원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후보는 공약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열린 협의회 ▲신뢰와 공정의 복지로 다시 세우기 ▲지역복지와 돌봄 통합의 중심 ▲스마트복지로 미래 복지의 싱크탱크로 도약 ▲복지경영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협의회 실현 ▲Greate K-복지의 국제화로 세계와 함께 ▲복지인의 위상을 높여 존중받는 복지문화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