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출산 장려 정책, 현금 지급성보다 일자리 지원이 효과적”

▲ 25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1년 전보다 1223명(5.9%)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 2021년 2만236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규모다. 출생아 수는 13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전년보다 1583건(8.4%) 늘며 16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가운데 현금성 출산장려금보다 주거와 일자리 지원이 출산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11월호 보고서를 통해 한국노동패널 2000~2022년 자료를 분석해 15~49세 가임기 기혼 여성의 연간 출산 여부와 자녀 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비교한 결과 가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연간 출산 여부와 자녀 수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는 부부의 연령·학력·근로소득, 1인당 사교육비, 지자체 출산장려금, 주거비 부담, 기존 자녀 수 등이 변수로 포함됐다.

주거비 비중이 높아질수록 출산 확률이 낮아졌고, 이미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도 추가 출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또한 여성의 임신 전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자녀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여성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양육의 기회비용이 커지는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출산 여부와 자녀 수에서 모두 일정한 긍정 효과가 있었지만, 실제 영향력(계수)은 사교육비 등 다른 요인에 비해 7배 이상 낮았다. 

특히 첫째·둘째 출산 단계 가구에서는 장려금이 출산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하솔잎 부연구위원은 “출산 결정은 단기적 혜택보다 장기적인 가계 재정 전망과 구조적 요인에 좌우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현재 수준의 출산장려금은 무자녀·한 자녀 가구에서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 현금수당보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일자리 안정, 양육환경·정주여건 개선 등 장기적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