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20일 “청년들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예산을 대폭 잘라낸 2026년도 주거사다리 걷어차기 예산을 재검토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시장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금자리 마련을 못한 청년과 국민에게 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요하다”며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원한다. 전세라도 얻어 주거사다리가 이어지길 또한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주로 의탁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은 14조에서 10조3천억원으로 26%를 잘라냈다”며 “집을 살 때 지원받는 분양주택 지원도 1조4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무려 70%를 삭감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지원(출자 융자 포함)은 22조7천억원으로 올해 15조4천억원에서 무려 7조7천억원이 늘어났다”며 “이중 다가구 매입은 2천700억원에서 5조6천억원으로 무려 1천964%가 폭증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규제지역 선포로 청년들은 대출도 못받고 이사하는 것도 맘대로 못한다. 10·15 대책 9월 주택 동향 통계를 빠뜨린 건 의도성이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며 “9월 통계가 들어갔다면 포함되지 않았을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재산권 거주이전 자유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추진으로 투기과열지구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할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의왕, 수원 팔달구, 수원 장안구 등 무려 10개 지역이 포함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10·15 실책을 덮겠다고 엉뚱한 해명자료를 내놓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며 “실수를 인정하는 건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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