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론스타 승소 김민석·정성호…뒤늦게 "한동훈 소신으로 승소했다…잘하셨다"

 지난 2022년 8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13년 국제 투자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 기적의 성과"라고 했던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 가로채기'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잘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한 전 장관의 공을 인정했다. 

정부가 승소 가능성이 1.5%에 불과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승소한 것은 국가적인 쾌거다.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4000억 원을 지켰고 소송비용 73억 원도 환수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김 총리가 론스타 승소 결과를 발표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하자 한 전 장관이 "전 정부에서 한 일에 숟가락 얹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에 뒤늦게 한 전 장관을 치켜세우며 정권 간 업적 공방을 벌이기보단 공적을 인정하고 여론을 달래기 위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金 "정치적 시비할 일 아냐"…鄭 "모두 즐거워해야 할 일"

김 총리와 정 장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한 한 전 장관을 치켜세웠다. 이번 승소를 놓고 "정치적 시비가 아니라 모두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칭하며 정쟁하지 말자는 자세를 취했다. 

김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 정 장관께 '치맥 파티'라도 하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느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20일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다.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며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 구술 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마무리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냈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며 한 전 장관을 향해 '소신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론스타 송소에 대해 "한 전 장관의 판단을 잘해줬고 현 정부도 잘 이끈 결과"라며 양쪽 모두를 치하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론스타 승소, 한동훈도 李정부도 다 잘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송소에 대해 "한 전 장관의 판단을 잘해줬고 현 정부도 잘 이끈 결과"라며 양쪽 모두를 치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론스타는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한 것"이라며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했고 현 정부도 잘 이끌었기 때문에 4000억 다 우리가 찾아냈다"고 전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처음 본다'는 진행자의 말의 박 의원은 "아니다. 칭찬 많이 한다"며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18명의 국회의원을 보내준 것,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동의해 준 것 다 잘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론스타 승소는 특정 정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승소는 공직자들이 한 일, 전체가 기뻐해야"

한 전 장관은 론스타 승소를 현 정권의 공으로 치적하자 즉시 비판에 나서며 특정 정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하며 강력히 반대했다"며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 "새 정부 쾌거"라는 취지의 말들이 나오자 다음 날인 19일 페이스북 재차 글을 올려 "일부에서 제기하는 프레임처럼 '업적 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가로채기'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 소송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이었으므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다"고 했다.

그는 20일에도 KBS1라디오 <전격시사> 에서 "저의 공이라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아무것도 안 한 총리가 나와서 '새 정부의 쾌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전 장관은 "이 항소를 제기할 때 민주당은 저를 비난하면서 승소 확률 0이라고 했다. 한동훈이 국민을 희망고문 한다고 하면서 모 의원은 역적이라고 표현했다"며 "이 소송은 최종 변론이 종결된 게 2025년 1월로,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기 다섯 달 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이재명 정권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은 없었다"며 "공을 다투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저런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이 전 정부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한 일이다. 이건 누구의 공이라고 가를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기뻐할 일"이라며 "마치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지, 승소는 대한민국 전체가 오랜 기간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유튜브에 출연해 김 총리와 정 장관을 향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1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에서도 김 전 최고위원은 "론스타 승소는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지만 이를 이재명 정부의 쾌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확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한동훈 전 대표"라고 강조했다.

2007년 4월 서울 여의도 금감위 앞에서 열린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직권취소 결의대회. [사진=연합뉴스]

"론스타소송, 한국 정부 상대로 6조원 청구한 국가 분쟁"

론스타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6조 원 규모의 국가간 분쟁 청구다. 

한 전 장관은 20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에서 "쉽게 설명하면 2003년 IMF 직후 한국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았는데 헐값 매각 의혹이 일었다. 그래서 감사원과 검찰이 수사를 했고 우여곡절을 거쳐 2011년경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론스타가 한국을 떠난다"며 "론스터가 한국을 떠나면서 국제 중재를 건 것인데, 대한민국 정부의 핍박으로 인해 매각이 지연돼 6조의 손해를 봤으니 물어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그 소송이 십 몇 년간 이어져 온 것이고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하던 2022년 8월 중재 판정이 내려진다. 판정결과는 2800억과 지연 이자를 한국 정부가 론스타한테 주라는 내용"이라며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둘 다 론스타는 대한민국에서 외환카드의 주가 조작을 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론스타도 잘한 게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이 판정문을 살펴본 결과 소수 의견은 '론스타가 주가 조작을 했으니 대한민국이 물어줘야 될 돈은 0원'이라는 것이었고 다수 의견은 '주가 조작은 맞지만 대한민국 정부도 지연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우연찮게 제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한 주임 검사였다. 이 내용이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통할 수 있다고 봤다"며 "외국 펀드가 어떤 독립 국가인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주가 조작을 하고 나서 떠날 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정부에 돈을 달라고 한 것인데 충분히 설명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론스타가 주장하는 절차적 미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승리할 것으로 확신했고, 국익을 위해 집중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론스나 측이 새로운 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선 "6조를 신청했는데 0원을 받게 되면 실망스럽겠지만 국제 중재를 받기로 한 것은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가 서로 간에 합의하고 한 것"이라며 "질 때마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완패하고 나서 그냥 하는 얘기다.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