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위임'에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근로감독관 간담회 관련 입장을 담은 논평을 냈다.

이날 간담회에선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근로감독관들이 근로감독권 위임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중앙감독관 인력 증원이 아닌 지방감독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노총은 "정부는 수사권, 노사관계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핵심 권한은 위임하지 않고 지방감독관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징계요구, 시정명령 등을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하겠다고 한다"며 "이러한 조치만으론 지방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메우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전문성 역시 단순한 교육 의무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감독의 숙련도는 직무 안정성과 경험 축적에서 나오지만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인사권에 따라 잦은 순환보직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결국 비숙련 감독관 양산과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노총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지자체의 '셀프 감독' 문제와 노동행정 체계 부재 또한 중요한 우려"라며 "단순히 인력과 권한만 넘기는 것은 지방분권이 아닌 국가 책임 이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