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인권위원장들 안창호 사퇴 촉구 성명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20일 오전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8차 상임위원회에서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 방침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회의 시작과 함께 헌법존중 TF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존재 이유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진정도 여러 건 접수된 만큼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모든 공직자가 TF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숙진 상임위원은 "TF의 조사 대상은 '직접적인 내란 사전모의를 한 자'로 명백해 대다수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역시 내부 TF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가결시킨 안창호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아닌 자신이 주도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상임위원이 "기막힌 소리"라고 반발하고, 안 위원장도 "인권위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결국 회의는 직권조사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종료됐다.
한편 이날 안경환, 최영애, 송두환 전임 인권위원장과 박진 전 사무총장 등은 성명서를 내고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현직 과장 4명을 포함해 10명의 직원이 실명으로 안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올렸다.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등으로 계엄·탄핵 국면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전원위 결정(방어권 보장 안건 가결)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위법과 인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민주당 쪽 위원이 더 많아져도 이 결정은 번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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