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1차관·LH 사장 공백이 공급에 중요 변수…하루빨리 절차 진행"
"서울시에서 18개 사안 국토부에 협조 요청…80∼90% 긍정적 검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20일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해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9·7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고 두 달이 지났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추가 대규모 공급으로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을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시설 이전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표류했는데, 다시 이들 지역을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다만,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역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리풀지구, 의정부 용현,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등 4곳의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의 공백이 주택 공급 문제에 중요한 변수"라며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와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면담을 했고, 가까운 시일 내 서울시장 관저를 방문하기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서울시에서 18개의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80∼9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곧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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