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릴레이 파업' 돌입…"최임 이상 기본급, 방학 중 생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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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릴레이 파업' 돌입…"최임 이상 기본급, 방학 중 생계대책"

프레시안 2025-11-20 11:2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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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권역별 릴레이 파업을 시작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임금인상,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등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소속 조합원은 이날 하루 파업에 나선다. 이어 21일 광주·전남·전북·제주, 다음달 4일 경기·대전·충남,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파업을 할 계획이다. 각 파업일에 국회 앞 결의대회도 예정돼 있다.

연대회의에는 경비·급식·돌봄·청소 등 직종에서 일하는 조합원 약 10만 명이 가입해 있으며, 이번 파업에는 약 4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대회의의 주요 요구는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지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과 동일한 기본급 120% 명절휴가비 지급 △방학 중 무임금 관련 생계대책 마련 △학교급식실 고강도 위험노동 대책 마련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및 노사 공동 직무분석 실시 등이다.

파업 돌입 입장문에서 연대회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실무교섭 4회, 본교섭 4회로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했으나 사측 교섭위원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회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제 투쟁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책임 회피가 계속된다면 연내 타결은 불가능하다. 교육당국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파업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의 일상은 다시 한번 멈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와 국회의 책임과 역할도 주요하고 시급하다"며 "학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연대회의와 이재명 정부가 맺은 1호 정책 협약인 저임금 구조 해결,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이행 또한 절실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당국은 이번 파업에 대한 대응책으로 △학교별 탄력적 식단 조정 및 빵, 우유 등 대체식 제공 △대체 돌봄 프로그램 제공 △특수학교 학교별 대책 수립 및 단축수업 등 탄력적 교육활동 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농성 돌입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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