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론스타 취소신청, 한동훈 결정은 잘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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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중재 판정 취소에 최종 승소한 뒤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시 결정을 내린 한 전 장관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발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론스타 소송 승소는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승소 이후 ‘숟가락 논란’ 등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어 사실 관계를 정확히 기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취소 신청 당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과 비용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당시 한동훈 장관은 가능성을 보고 추진을 결정했다”며 “소신 있는 결정이었고 평가받을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 전 장관은 정부의 취소 신청 승소 사실이 알려진 뒤 “최종 변론은 새 정부 출범 전인 2025년 1월에 이루어졌고, 이후 정부가 한 일은 없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성과에 얹으려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장관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소 신청을 결단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은 한 전 장관 퇴임 이후 본격 진행됐고, 내란 사태 기간 구술심리가 있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최종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한 법무부 직원들과 정부 대리 변호인단의 역할이 승소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비판 여론을 뚫고 취소 신청을 결정한 한 전 장관의 공은 분명하지만, 이후 절차를 이어받아 치밀하게 대응한 실무자들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