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미 대통령 중 트럼프가 가장 부패"-NYT 칼럼

사진 =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역대 미 대통령 가운데 가장 부패한 인물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NYT 정치 칼럼리스트 저멜 부이는 이날 “백악관 골드러시가 진행중(The White House Gold Rush Is On)”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그같이 비판했다. 다음은 칼럼 요약.

이번 주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백악관에서 화려하게 맞이했다. 트럼프와 빈살만의 관계에는 수천만 달러 규모에 이르는 트럼프 그룹과 사우디 기업 간의 이익 관계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가 빈살만이 2018년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하도록 명령한 증거를 화를 내며 일축한 이유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달 초, 스위스의 최고 경영자들이 왕에게나 어울릴 법한 호화로운 선물을 들고 백악관에 도착했다. 롤렉스의 최고경영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도금 책상시계를 선물했다. 한 금 제련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두 번의 대통령 임기(제45대, 제47대)를 기념해 45와 47이 새겨진 2파운드(약 907g)짜리 금괴를 선물했다. 일주일 뒤, 트럼프는 39%였던 스위스 관세를 15%로 낮췄다.

◆"대통령 된 뒤 트럼프 가문 번 돈 5조"

올여름, 뉴요커(New Yorker)는 트럼프 가족이 2017년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선 이후 체결한 여러 거래를 통해 34억 달러(약 4조9963억 원)를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소 10개국에서 22개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나라들 자도자들이 트럼프에게 선물과 특혜를 베풀 동기가 충분하다.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자신과 국토안보부 고위 보좌관들과 오랜 개인적·사업적 관계가 있는” 한 컨설팅 업체에 광고 캠페인 예산 2억2000만 달러(약 3233억 원) 이상을 몰아주었다고 보도했다.

다른 나라든 미국에서든 이 정도 수준의 부패는 정치적 재앙이자 정부를 무너뜨릴 만한 스캔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첫 6개월 동안, 100번 가까이 자신의 부동산을 방문했다. 비용은 미국 납세자가 부담했다.

외국 정부와 특별이익단체들이 트럼프의 부동산들을 행사 장소로 이용하면서 내는 돈이 그대로 트럼프 가족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기부자와 지지자들을 사면하기도 한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억만장자 창업자 창펑 자오는 트럼프 아들들이 창업한 암호화폐 회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면에서 트럼프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부패한 인물이다.

트럼프의 옹호자들은 미 정계는 항상 부패해왔고 자신의 사익 추구에 솔직한 트럼프가 오히려 낫다고 주장할 것이다.

미국 정치에 부패한 행위와 부패한 인물이 적지 않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주변 인물들이 저지르는 자리 나눠먹기와 노골적인 위법 행위에 비견할 만한 전례가 없다.

◆"악행이라고 다 같은 수준 아냐"

악행이 다 같은 수준은 아니다. 기업과 정부 간 회전문 인사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태가 나타났다. 바로 기업 지도자와 국가 원수가 대통령에게 “조공”을 바쳐 호의를 얻으려 하는 상태다.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으려다 실패한 뒤, 국제축구연맹(FIFA)이 새로운 글로벌 “평화상”을 만든 방식을 생각해보라. 12월 5일 워싱턴에서 발표되는 수상자가 누구일지 궁금하다.

해외 권위주의 지도자들을 보면, 독재적 통치와 극단적 부패 사이에 긴밀한 연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체제가 트럼프와 극우 동맹의 이념적·실용적 모델이라면, 두 사람이 어떻게 정부를 이용해 공적 부를 빼돌려 소수의 체제 충성파에게 나눠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민족 우월주의와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집착은 사실 나라를 약탈하려는 도둑들이 사용하는 위장일 뿐이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독재자로서 미국을 다스리려는 그의 시도는 “강탈과 약탈”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옛 공화당은 세 개의 다리로 이루어진 의자 같았다. 사회적 보수주의, 경제적 보수주의, 국가안보 보수주의.

MAGA 공화당은 스티븐 밀러의 배타적 극단주의, 러셀 보트의 반정부 극단주의, 도널드 트럼프의 노골적이고 화려한 부패라는 세 개의 다리로 만들어졌다.

◆부패 막도록 고안된 헌법 제 기능 못해

독립 전쟁 시대의 미국인들은 부패를 가장 두려워했다.

그들은 공적 이익이 사적 이익에 장악되게 만드는 정치 시스템의 부패를 우려했다. 정치 부패가 개인적 부패를 촉발해 사회 전체의 도덕을 타락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헌법에 부패를 막기 위한 장치들을 만든 이유다.

헌법에서 연방 정부 직무를 맡을 의원들이 사퇴하게 만든 것은 입법부 구성원 사이의 “음모”를 막기 위해서다.

선거인단 동률 상황에서는 상원이 아니라 하원이 대통령을 결정하게 한 조항도 부패와 귀족정치가 만연할 것을 우려해서다.

헌법이 연방 판사들에게 종신 임기와 더불어 보수(월급)를 헌법으로 보호하는 이유도 권력자들이 사법부를 부패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헌법은 시스템의 부패,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의 부패를 막는 방벽이 되도록 설계됐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의회는 당파적·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무기력하고 대법원은 사실상 뇌물죄의 정의를 무력화해 부패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시도를 거의 차단하고 있다.

◆부패와 권위주의는 동전의 양면

부패와 권위주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돼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권위주의에 맞서는 투쟁은 그의 개인적 부패,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부패와 맞서는 투쟁이기도 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좋은 관습이 유지되려면 법이 필요하듯,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좋은 관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이나 관습 중 하나라도 타락하기 시작하면, 즉 정치 공동체가 부패로 기울기 시작하면, 공화국을 지키려는 국민에게 남은 유일한 수단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